지표조사

지표조사란?	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·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지표조사대상

1.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경우 2. 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,000㎡ 이하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사업 인 · 허가 이전에 보완요구 사항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 3. 위의 1, 2항에 해당되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①~③항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 ①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② 공유수면의 매립,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,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③ 복토된 지역으로써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④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(立木), 죽(竹의) 식재, 벌채 또는 솎아베기

지표조사의 절차	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며 조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.

국비지원 대상	사업대상지역의 면적이 30,000㎡ 미만의 건설공사 (제외 대상 :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한국방송공사, 한국교육방송공사)

국비지원 신청방법	1. 신청인이 조사기관 선정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. 2. 조사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. 3.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승인 이후 조사기관과 신청인 사이에 '국비지원 협약서' 체결. 4. 지표조사 시행 및 보고서 제출(지자체, 한국매장문화재협회)

국비환수조건	지표조사 후 또는 건설공사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.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.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 건설행위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.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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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:구성주 차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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